1.3 부동산 대책 - 규제지역 해제!

---

강남 3구(강남, 서초, 송파), 용산구 제외
모든 규제지역 해제!

---

1월 3일에 이번 정부 들어 4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. 

22년 11월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F4라 할 수 있는 과천, 광명, 하남, 성남(분당, 수정)이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 F4라 해도 될 것 같습니다. 

 

규제지역의 해제는 비핵심지에서 부터 핵심지로 차근차근 풀려 나가고 있습니다. 마지막까지 남은 강남 3구(강남, 서초, 송파)와 용산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입지이자 대기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. 

규제지역 지정효과 - 기획재정부 보도자료

투기지역	투기과열지구	조정대상지역
주택가격 및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 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 기획재정부 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.	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 국토교통부 장관 또는 시·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. 투기지역과는 유사하지만 이게 좀 더 약하다.	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뛰어넘거나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.

규제의 강도는 투기 지역이 가장 높고 그다음 투기과열지구, 조정대상 지역 순으로 강도가 약해진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. 

투기지역 > 투기과열지구 > 조정대상지역

 

이번 발표를 통해 강남 3구와 용산구만 남게 되었는데 깔끔하게 이 4곳은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이며, 투기지역으로 모두 지정되었습니다. 

 

많은 언론들이 이번에 규제지역 다 풀렸다고 하는데 아직 5분의 1 수준밖에 풀리지 않았습니다. 

12억 초과 대출도 풀리고, 다주택자 대출도 나오는 상황에서 뭐가 안 풀렸냐고 할 수 있지만 DSR규제가 남아있어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. 

정부에서도 부동산 거래량 회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, 이 정도로는 다주택자들이 움직이지 않아 거래량 회복까지는 꽤 시간이 들것으로 보입니다. 

어찌 됐든 결론은 강남, 서초, 송파, 용산은 국가가 인정한 좋은 곳.

강남, 서초, 송파, 용산에 실거주집 마련하는 그날까지...